법무법인 율천

[농민신문 오피니언 2017.1.4.]

농민포럼 - 임방조 변호사 '부과금 면제조항 꼼꼼히 살펴야'..

모든 회사가 임금채권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예외라는 것이다.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·건강보험료·산재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이고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, 또 어떤 근거로 빠져나가는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. 산림조합중앙회가 어떻게 청구를 하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관행(慣行)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였던 한명의 근로자 혹은 구태의연(舊

2025.04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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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HCN 뉴스와이드 2021.7.6.]

박우진 변호사 인터뷰 - 생활법률 '동업계약'..

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, 최초 계약 당시 '출자 비율'로 정산, 동업계약을 해지할 때 형사고소로 번지는 경우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. 동업계약서 출자지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내역 등 운영방향 입증할 증거 필요

2025.04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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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HCN 뉴스와이드 2021.5.31.]

박우진 변호사 인터뷰 - 생활법률 '부정행위'..

부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흥신소, 불법정인 방법 사용하기도, 위치추적기 녹음기 설치 시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..

2025.04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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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BS 9시 뉴스 2014.2.5.]

임방조 변호사 인터뷰 - 도선사 과실 사고, 책임은 어디까지?..

<인터뷰> 임방조(해양사고 전문 변호사) : 도선사는 기본적으로 선장의 이행 보조자적 지위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다소 책임을 제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" 규정상으론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2025.04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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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BS 9시 뉴스 2014.2.3.]

임방조 변호사 인터뷰 - 변호사 시장 포화, 전문화가 살 길..

부산의 특화 분야를 찾아나선 끝에 선택한 것은 ''''해상 보험'''' 전문 변호사. 10년이 지난 지금은 각종 선박 충돌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<인터뷰> 임방조 / 변호사 해상 쪽이 미래가 있다고 봤고, 그러려면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이 낫겠다 선택했어요.

2025.04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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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KBS 7시 뉴스 2020.4.21.]

황태영 변호사 인터뷰 - '뇌물 혐의' 법원 간부, 잇따라 영장 기각..

[황태영/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 : "(형사소송법상)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만, 이 사건은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뇌물에 해당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인데도 영장청구가 기각된 건 다소 이례적…."]

2025.04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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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BS 8시 뉴스 2020.1.9.]

황태영 변호사 인터뷰 - 자폐아 버린 한의사 부부, 징역 2년 6개월..

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이들 한의사 부부에게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들이 정상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, 위탁일뿐 유기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 [황태영/변호사 : 아동학대나 유기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, 그리고 아동의 보호와 양육에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.] 출처 : S

2025.04.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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